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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가이드입니다. 운전자라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과태료를 물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벌점들이 쌓여 문제가 되진 않을지, 혹여나 면허 취소가 될까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운전면허의 벌점 조회방법, 벌점부과 종류, 소멸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소멸시기 확인하기
1.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공식 웹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탭에 있는 벌점 조회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에 따라 확인되며 3년간 누적점수가 조회가능합니다. 누적된 시작일자와 최종 위반일 그리고 소멸일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 벌점 조회 서비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홈페이지의 벌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받은 벌점, 누적 벌점과 함께 소멸시기까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경찰서 민원 콜센터 벌점 조회
국번 없이 "182번"은 경찰서 민원 콜센터 번호입니다. 해당 콜센터에서 벌점 조회뿐 아니라 단속카메라 단속여부, 위반 과태료 납부 등 교통과 관련된 여러 문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소멸 시기 확인
벌점 조회 결과에서 벌점이 소멸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로 벌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벌점 소멸 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시기까지 안전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진행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특혜를 부여하며,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된 벌점에서 공제됩니다.
3. 세 번째 벌점 40점 미만의 경우 교통안전 권장교육에 포함된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할 경우 경찰서장을 통해 교육필증을 납부하면 벌점 20점을 공제해 줍니다. 위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 벌점이 소멸되면 운전면허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벌점 부과 항목
항목별 별점 부과 기준
- 규정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 – 벌점 60점
- 규정 속도 4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 – 벌점 30점
- 규정 속도 20~4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 – 벌점 15점
- 중앙선침범 – 벌점 30점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벌점 30점
- 신호위반 –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자동차 밖으로 물건을 버리는 행위 – 벌점 10점
누적 벌점에 따른 처분
벌점은 누적 40점 ▷ 면허 정지
40점 이상 ▷ 1점당 1일 면허 정지 기간 추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취소 및 일정기간 취득 불가.
마무리
위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해당 법원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벌점 조회 결과나 소멸 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이나 운전면허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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